‘복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그 정책 자체가 형평성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데도 거주 지역, 소득 산정 기준, 행정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제도가 공정한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형평성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1.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농어촌 간의 복지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나 아동보호기관 같은 인프라가 도시에만 몰려 있어, 지방 거주자는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