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족의 문제와 정책
1. 서론
맞벌이 가족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적 필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이 맞물려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자.
2. 맞벌이 가족의 주요 문제
1) 양육 및 보육 문제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녀 양육과 보육 문제이다.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 보육 기관을 이용해야 하지만, 공공 보육시설의 부족과 높은 사립 보육시설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도 심각하다.
2) 가사 노동의 불균형
전통적인 성별 역할 인식이 남아 있어,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여성에게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이 더 많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의 직장 내 성취와 경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3) 일과 삶의 균형 문제
맞벌이 가정은 업무와 가정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장시간 근로, 야근, 주말 근무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가족 해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4) 노부모 부양 문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 부담도 함께 지게 된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부모를 충분히 돌볼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 직장 내 차별 및 경력 단절
맞벌이 여성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위험이 크며, 승진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맞벌이 부모가 업무와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1)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공동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연한 보육 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과 보육의 병행을 돕는다.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정책 개선
-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가사 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 유연 근무제(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여 맞벌이 부부가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초과 근무를 최소화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
- 출산 및 육아 지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 기업 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4) 노부모 돌봄 지원
- 노인 돌봄 서비스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노부모 부양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 실버타운,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자녀 부담 없이 노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부모 부양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맞벌이 부부가 필요한 시기에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4. 결론
맞벌이 가족은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가정 형태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협력하여 보육 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